中, 30년 이어온 '한 자녀 정책' 폐기하나
급속한 고령화·아동인구 부족… 印에 인구 역전 조짐
[한국일보 2010/01/05 ]
서슬 퍼런 중국의 산아(産兒)제한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970년대부터 '한 가구 한 자녀'를 강제한 중국이 최근 이 정책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출산이 줄면서 인구급증은 막을 수 있었지만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동인구마저 큰 폭으로 감소해 국가 원동력 유지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인구 위기로 한 자녀 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바뀌고 있는 중국의 인구정책을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 자녀 정책'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 중국인들은 '소황제(小皇帝)'라 불리는 외동자식들로 골치를 썩고 있으며, 치솟는 고령인구 비율(2050년 31.1% 예상)로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다. WP는 상하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이 때문에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젊은 부부들에게 두 자녀 이상 갖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하이(上海)시정부 인구정책감독관은 WP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고령화를 막고 노동현장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선 가임 부부가 다자녀를 가져야 한다"며 "상하이는 이제 일본이나 스웨덴과 같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상하이는 지난해 여름 이후 가장 공격적으로 다자녀 갖기 캠페인을 벌이는 도시로 변모했다. 서방 언론들은 "시 곳곳에 한 자녀를 강제하는 포스터들이 사라진 대신, 공무원들이 '아이를 더 낳아달라'는 내용의 소책자를 돌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을 어길 경우 근로자 평균 연봉의 세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던 단속 당국도 최근 처벌 수위를 대폭 내리거나, 아예 눈 감아 주는 경우도 늘고 있다. WP는 "2004년 이후 눈에 띄게 단속 공무원들의 자세가 부드러워졌으며 특히 소수민족 가구에 대해선 산아억제책이 대폭 완화됐다"고 전했다.
한 자녀 정책의 공식적 폐기를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다. 후안강(胡鞍鋼) 칭화대 국제국정연구센터 교수는 지난해 11월 신문 기고를 통해 "중국은 장기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아동인구 부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출산정책을 하루빨리 가구당 두 자녀 갖기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의 정책 변화 움직임이 곧바로 인구 구성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수십 년 간 '한 자녀'에 익숙해진 중국 국민이 정부의 말을 들을 태세가 아니어서다. 상하이의 한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지만, 한 자녀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추세가 강해 캠페인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WP에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