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업체 등록 및 등기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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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업체 등록 및 등기 관리 규정
해관총서령 제221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업체 등록 및 등기 관리규정>이 2014년 2월 13일 해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 통과 되어 아래와 같이 공표하는 바이며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3월 31일 해관총서령 제127호로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업체 등록 및 등기 관련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서장
2014년 3월 13일
 

제1장 총칙
제1조 통관업체의 등록과 등기에 대한 해관의 관리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이하 <해관법>으로 약칭)과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은 통관업체 등록 및 등기를 관리하는 주관기관이다.
제3조 통관업체는 통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해관 규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통관업체는 소속인력의 통관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4조 법률, 행정법규 또는 해관의 규장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관 업무를 처리하는 통관업체는 이 규정에 따라 해관에 등록&#8226;등기해야 한다.
제5조 통관업체의 등록&#8226;등기는 통관기업의 등록&#8226;등기와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의 등록&#8226;등기로 나뉘어 진다.
통관기업은 소재지 직속 해관 또는 소재지 직속 해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종속해관의 등록&#8226;등기 허가를 받은 후에만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은 직접 소재지 해관에 등록&#8226;등기할 수 있다.
통관업체는 매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해관에 <통관업체 등록정보 연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관업체는 해관을 방문하여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인원의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해관은 심사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통관업체는 등록&#8226;등기 수속과 소속인원 비안(備案) 수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은 해당 업체에 소속된 통관인력을 통해 통관 업무를 처리하거나 또는 해관에 등록&#8226;등기를 마친 통관업체에 통관을 위탁하여 해당 통관업체에 소속된 통관인력이 통관 업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해관은 통관업체의 통관 업무 상황 및 소속인원의 업무처리 상황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 해관에 이미 등록&#8226;등기되어 있는 통관업체가 다시 해관에 등록&#8226;등기를 신청을 제출한 경우 해관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2장 통관업체의 등록&#8226;등기
제8조 통관기업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국내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법정대표인이 밀수 기록이 없어야 한다;
(3) 밀수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관 당국이 등록&#8226;등기 허가를 취소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4) 통관 용역에 필요한 고정 영업장소 및 설비를 보유해야 한다;
(5) 해관의 감독&#8226;관리에 필요한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통관기업은 등록&#8226;등기 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통관업체 상황 등기표>;
(2) 기업법인 영업집조 부본의 복사본 및 조직기구코드증서 부본의 복사본;
(3) 통관 용역에 필요한 영업장소의 소유권 증명 또는 사용권 증명;
(4) 기타 등록&#8226;등기 허가와 관련한 서류.
신청인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도 같이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신청인은 소재지 해관에 신청을 제기하고 등록&#8226;등기 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속 해관은 신청 접수 장소를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제11조 신청인은 등록&#8226;등기 허가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청인이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등록&#8226;등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권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12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에 대해 해관은 다음 각 호의 상황 별로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인이 통관기업 등록&#8226;등기 허가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리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당시 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충해야 하는 내용 전부를 일괄 고지해야 한다. 기한내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의 접수일을 수리일로 간주한다.
(3) 신청서류에 오타가 있거나 기술적 문제 등 현장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현장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신청인은 수정된 내용에 서명 및 날인하여 이를 확인해야 한다.
(4) 신청서류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해관의 요구에 따라 전부 수정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관은 통관기업 등록&#8226;등기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 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3조 소재지 해관은 신청을 수리한 후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전면적 심사를 진행하고 등록&#8226;등기 허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직속 해관이 산하 종속해관에 등록&#8226;등기 허가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소재지 해관의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직속 해관이 산하 종속해관에 등록&#8226;등기 허가 권한을 위임한 경우 종속해관은 수리일 또는 소재지 해관의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4조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등록&#8226;등기를 허가하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업체 등록등기 증서>를 발급해야한다.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등록&#8226;등기를 불허하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15조 통관기업이 등록&#8226;등기를 허가한 직속해관의 관할구역 외에서 통관 용역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산하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산하기구 소재지 해관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통관기업이 등록&#8226;등기를 허가한 직속해관의 관할구역 내에서 통관 용역을 취급하는 경우 산하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산하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산하기구 소재지 해관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통관기업의 산하기구는 비안(備案) 수속을 행한 해관의 관할구역 내에서 통관 용역을 취급할 수 있다. 비안(備案) 수속을 행한 해관이 종속해관일 경우 통관기업의 산하기구는 비안(備案) 수속을 행한 해관이 소속되는 직속해관의 관할구역 내에서 통관 용역을 취급할 수 있다.
통관기업은 그 산하기구의 행위에 대해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 산하기구를 설립한 통관기업은 산하기구 소재지 해관에 다음 각 호의 비안(備案)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통관업체 상황 등기표>;
(2) 통관기업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업체 등록&#8226;등기 증서> 복사본;
(3) 산하기구의 영업집조 부본 복사본 및 조직기구코드증서 부본 복사본;
(4) 통관 용역에 필요한 영업장소의 소유권 증명서류 복사본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복사본;
(5) 해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비안(備案) 서류.
신청인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도 같이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해 비안(備案) 조건을 구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업체 등록 등기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7조 통관기업의 등록&#8226;등기 허가 기한은 2년이다. 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8226;등기 허가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8226;등기 허가 연장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통관기업 산하기구 비안(備案)의 유효기한은 2년이다. 통관기업의 산하기구는 유효기한이 만료되기 전 30일 내에 이 규정 제16조에 규정한 서류를 산하기구 소재지 해관에 제출하여 증서 교환발급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통관기업의 명칭, 법정대표인이 변경된 경우 <통관업체 상황 등기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업체 등록&#8226;등기 증서>, 변경 후의 공상영업집조 또는 기타 비준문건의 복사본을 지참하여 등록지 해관에 등록&#8226;등기 허가 변경신청을 서면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통관기업 산하기구의 명칭, 기업성격, 기업주소, 책임자 등 해관 비안(備案)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후의 영업집조 부본 또는 기타 비준문건의 복사본을 지참하여 소재지 해관에서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소속 통관인력의 비안(備案) 내용이 변경된 경우 통관기업과 그 산하기구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증명 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지 해관에서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허가를 받은 자가 제출한 등록&#8226;등기 허가 변경 신청에 대해 등록지 해관은 등록&#8226;등기 허가 절차에 준하여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 등록&#8226;등기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 등록 정보 변경 수속도 동시에 처리한다.
심사 결과 등록&#8226;등기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관은 등록&#8226;등기 허가 변경을 불허한다.
제20조 통관기업이 등록&#8226;등기 허가 연장 수속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한이 만료되기 40일 전에 이 규정 제9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한 서류들을 해관에 제출하여 유효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해관의 규정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도 같이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관기업은 등록&#8226;등기 허가 연장 수속을 처리함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업체 등록&#8226;등기 증서> 교환발급 수속도 처리해야 한다.
통관기업이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내에 연장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관은 더이상 당해 통관기업의 등록&#8226;등기 허가 연장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해관은 등록&#8226;등기 허가 절차에 준하여 유효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통관기업의 연장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 등록&#8226;등기 허가 조건과 법률, 행정법규, 해관 규장에 규정한 등록&#8226;등기 허가 연장 시 구비해야 하는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유효기한 2년 연장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해관은 등록&#8226;등기 유효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효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관은 당해 신청인을 위해 등록&#8226;등기 허가 연장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해관은 등록&#8226;등기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률, 행정법규, 해관규장에 규정한 등록&#8226;등기 허가 연장 시 구비해야 하는 기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통관기업의 등록&#8226;등기 허가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
제2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등록&#8226;등기 허가를 말소해야 한다.
(1) 유효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통관기업이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3) 등록&#8226;등기 허가가 법에 따라 취소, 철회되었거나 등록&#8226;등기 허가 증서가 법에 따라 회수&#8226;취소된 경우;
(4)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등록&#8226;등기 허가 사항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등록&#8226;등기 허가를 말소해야 하는 기타 경우.
해관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관기업의 등록&#8226;등기 허가를 말소하는 경우 당해 통관기업이 설립한 산하기구도 동시에 말소해야 한다.

제3장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의 등록&#8226;등기
제23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은 규정에 따라 소재지 해관에서 통관업체 등록&#8226;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은 해관에서 등록&#8226;등기 허가 수속을 마친 후 중화인민공화국 관세영역 내의 개항장 또는 해관 감독관리 업무 집중 장소에서 본 기업의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은 등록&#8226;등기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통관업체 상황 등기표>;
(2) 영업집조 부본의 복사본 및 조직기구코드증서 부본의 복사본;
(3) 대외무역경영자 비안(備案)등기표 복사본 또는 외상투자기업(대만&#8226;홍콩&#8226;마카오 교포 투자기업) 비준증서 복사본;
(4) 기타 등록&#8226;등기 관련 서류.
신청인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도 같이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등록지 해관은 법에 따라 등록등기 신청 서류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신청서류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업체 등록 등기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6조 해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업체 등록 등기 증서>는 장기적으로 유효하다.
제27조 다음 각 호의 업체가 대외무역경영자 비안(備案)등기표를 취득하지 않았으나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非) 무역 성격의 수출입 활동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 등록&#8226;등기 수속을 행해야 한다.
(1) 외국의 기업, 언론, 경제무역기구, 문화단체 등이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설립한 상주 대표기구;
(2) 소량의 샘플을 수출입하는 업체;
(3) 국가기관, 학교, 과학연구소 등 조직기구;
(4) 임시적으로 기증, 선물, 국제원조를 받는 업체;
(5) 비(非) 무역 성격의 수출입 활동 취급이 가능한 기타 업체.
제28조 임시 등록&#8226;등기 업체는 해관에 수출입 신고를 하기 이전에 소재지 해관에서 비안(備案) 수속을 행해야 한다. 특수의 경우 수출입하려는 개항장 또는 해관 감독&#8226;관리 업무 집중지역 해관에서 비안(備案) 수속을 행해야 한다.
제29조 임시 등록&#8226;등기 절차 이행시 본 업체가 발행한 위임파견 증명 또는 수권증명 및 비 무역성 활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제30조 임시 등록&#8226;등기 업체에 대해 해관은 임시 등록&#8226;등기 증명을 발행할 수 있으나 등록&#8226;등기 증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임시 등록&#8226;등기의 유효기한은 최대 1년이며 유효기한이 만료된 후 임시 등록&#8226;등기 수속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통관 등록&#8226;등기를 행한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에 대해 해관은 임시 등록&#8226;등기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의 기업명칭, 기업성격, 기업주소, 법정대표인(책임자) 등 해관 등록&#8226;등기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후의 영업지조 부본 또는 기타 비준문건 및 복사본을 지참하여 등록지 해관에서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소속 통관인력이 변경된 경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지 해관에서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32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지 해관에서 서면 형식으로 말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해관은 관련 수속 완료 후 법에 따라 등록&#8226;등기 말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파산, 해산, 통관권리의 자발적 포기 또는 두개 이상의 기업으로 분할 된 경우;
(2)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의해 등기 말소되거나 영업집조가 회수&#8226;취소된 경우;
(3) 독립적인 책임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대외무역경영자 비안(備案)등기표 또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5) 법에 따라 등록&#8226;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기타의 경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말소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해관은 관련 수속 완료 후 법에 따라 그 등록&#8226;등기를 말소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통관업체의 관리
제33조 통관업체는 해관에서 통관 업무의 진척 상황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제34조 통관업체는 해관이 발급한 등록&#8226;등기 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분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관업체는 즉시 서면으로 해관에 보고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해관은 상황설명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재발급 해야 한다. 재발급 수속을 처리하는 기간내에 분실된 등롱&#8226;등기 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의 유효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통관업체는 통관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35조 통관업체가 해관에 제출하는 종이문서 형식의 수출입 화물 신고서에는 해당 업체의 통관 전용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통관 전용직인은 해관총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요구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통관기업 및 그 산하기구의 통관 전용직인은 등록&#8226;등기 허가 또는 비안(備案) 직속해관의 관할구역에 한해 사용을 허용한다.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의 통관 전용직인은 전 관세영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제36조 통관업체는 등록&#8226;등기 업무 처리용으로 제출한 신청서류 및 작성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지며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제37조 해관은 법에 따라 통관업체의 통관 활동 및 그 영업장소에 대해 감독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통관업체의 관련 자료를 사열하거나 통관업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통관업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실대로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38조 해관은 통관업체의 통관 업무 착오를 기록하고 기록 조회 방식을 공개한다.
해관의 통관 착오 기록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관업체는 통관 착오 기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록 해관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관은 서면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진행해야 하고 잘못된 기록을 정정해야 한다.

제5장 부칙
제39조 통관업체, 통관인력이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밀수 행위, 해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 행위 또는 <해관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0조 통관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은 경고조치 및 시정명령을 내림과 더불어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통관업체의 기업명칭, 기업성격, 기업주소, 법정대표인(책임자) 등 해관 등록&#8226;등기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규정에 따라 해관에서 변경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2) 해관에 제출한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정보를 날조한 경우.
제41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업체 등록&#8226;등기 증서>, <통관업체 상황 등기표>, <통관업체 등록정보 연도보고서> 등 법률문서 및 표준문서는 해관총서가 별도로 제정 및 공표한다.
제42조 이 규정에서 정한 기한은 영업일로 계산하며 법정공휴일과 휴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이 규정에서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통관업체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해관에서 등록&#8226;등기를 행한 통관기업과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을 지칭한다.
통관기업이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해관이 그 등록&#8226;등기를 허가하였고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의 위탁을 받아 위탁인의 명의 또는 자체명의로 해관에서 통관대리업무를 수행하고 통관 용역을 취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기업법인을 지칭한다.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이라 함은 법에 따라 화물을 직접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법인, 기타 조직 및 개인을 지칭한다.
통관인력이라 함은 통관업체가 해관에 비안(備案) 절차를 이행한 후 소속업체의 통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칭한다.
통관 착오율이라 함은 해관에 의해 기록된 통관업체의 통관 업무 착오 횟수를 동기 총 신고 횟수로 나눈 백분율을 지칭한다.
제44조 해관 특수 감독&#8226;관리 구역내의 기업은 특수 감독&#8226;관리 구역 내 이중(雙重) 신분 기업으로 등록&#8226;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관은 통관기업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8226;등기 수속을 처리한다.
특수 감독&#8226;관리 구역 내 이중(雙重) 신분 기업은 해관 특수 감독&#8226;관리 구역 내에서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 및 통관기업의 이중 신분을 보유하게 되며 해관 특수 감독&#8226;관리 구역 외에서는 통관기업 신분만 보유한다.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 내 이중(雙重) 신분 기업을 제외한 기타 통관기업은 해관에서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 및 통관기업으로 동시 등록&#8226;등기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5조 이 규정은 해관총서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6조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3월 31일 해관총서령 제127호로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업체 등록 및 등기 관련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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