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 시행에 관한 통지
노사청발(勞社廳發)[2003]12호, 2003년 6월 4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사회보장청(국):
상대방 국가에서 근무하는 중한 양국 인원의 양로보험료 이중납부 의무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중한 양국 정부는 2003년2월28일 각서교환 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간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함)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이후 2003년4월4일 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사회보장부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 관련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다. 쌍방은 《협의서》가2003년 5월 23일부터 정식 효력을 발생하는데 합의를 달성하였다. 중한 《협의서》는 중한 양국이 사회보험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외국주재 기구와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인적 교류 및 대외경제무역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쌍방이 다음 단계에서 정식 사회보험 협정을 체결하는 데 양호한 기반을 다졌다. 《협의서》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협의서》의 내용
(1) 양로보험료 상호면제의 적용 범위. 중국은 “기본양로보험”이고 대한민국 (이하 한국이라 함)은 “국민연금”이다.
(2) 양로보험료 납부 면제를 적용하는 재한국 중국인. 국내기업 등의 단체에서 한국의 회사 또는 기구(당해 기업의 분공사, 부속회사 또는 분지기구 포함)에 파견한 근무인원, 중국에 영구 주소를 두고 한국에서 임시 거주하는 자체 고용인원.
(3) 양로보험료 납부 면제를 적용하는 재중국 한국인은 중국측 적용 인원의 조건과 동일하다.
(4) 양로보험료 납부 면제기한. 협의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모두 필요에 따라 면제 받을 수 있다.
(5) 주관 기관. 중국측은 노동사회보장부이고, 한국측은 보건복지부이다.
(6) 취급기관. 중국측 노동사회보장부 사회보험사업관리센터(이하 부 사회보험센터라 함)이고, 한국측은 국민연금관리국이다.
취급기구는 양로보험료 납부면제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에게 《보험가입증명》(양식은 첨부 참조)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이를 보험료징수기구에 제출한다.
2. 재한국 중국인의 《보험가입증명》 신청 절차
이미 국내에서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한 인원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한국에서 양로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보험가입증명>을 신청한다.
(1) 신청인은 《중한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보험가입증명) 신청표》 (이하 《신청표》라 함. 양식은 첨부 참조)를 기입하고 소재기업의 직인을 날인한다. (개인 신분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고용주가 없는 경우는 소재기업의 직인날인을 면제)
(2) 신청인 혹은 대리인은 기입한 《신청표》 (1식2부)를 지참하고 양로보험 가입 소재지의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가서 심사를 받는다. 취급기구는 심사를 거쳐 오류가 없는 경우 직인을 날인하고 《신청표》 1부를 남겨 보관한다.
(3)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심사를 거쳐 직인이 날인된 《신청표》를 부 사회보험센터에 송부한다.
(4) 부 사회보험센터는 《신청표》를 받은 후 5일 근무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신청인에게 《보험가입증명》을 우송한다. 《보험가입증명》을 발급하지 않을 시에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3. 재중국 한국인의 양로보험료 면제 관리방법
(1) 재중국 한국인이 근무소재지 사회보험료 징수기구에 한국측이 지정한 취급기구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징수기구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재중국 한국인이 《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징수기구는 국무원 《사회보험료 징수 임시조례》와 《협의서》의 규정에 따라 기본 양로보험료를 징수해야 한다.
상기 규정은 《협의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각급 노동사회보장부문은 이 업무를 열심히 처리해야 하며, 취급기구는 지체없이 신청과 관련된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심사를 할 때에는 열심히 책임짐으로써 체납 현상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각 지역은 《협의서》를 집행하는 과정에 부닥친 문제를 지체없이 당 부에 보고하기 바란다.
첨부문건:
1.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간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 교환각서(생략)
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사회보장부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 관련 행정협정(생략)
3. 중한 양로보험 납부 상호면제 《보험가입증명》 신청표(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