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유관 행정사업성 비용 철폐 및 면제에 관한 통지
관리자


수출입 유관 행정사업성 비용 철폐 및 면제에 관한 통지
재종[2012]71호


해관총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행정부서,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국판발[2012]49호)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수출입 유관 행정사업성 비용 철폐 및 면제 프로젝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10년 10월 1일부터 해관관리 수속비를 철폐한다.
2. 2012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수출입화물, 운송공구, 컨테이너 및 기타 법정 검험검역물에 대하여 출입국검험검역비(출입국인원의 예방접종 및 신체검사에 대하여 수취한 비용, 기업과 사업단위가 출입국검험검역과 관련한 상업성 자발위탁검사와 감정, 출입국검역처리, 동물면역접종업무를 맡아 수취한 비용은 불포함)를 면제한다.
3. 상술한 행정사업성 비용을 철폐 및 면제한 후, 중앙재정은 유관 부문의 경비예산을 통일하여 안배하고, 그 정상적 이행 책임을 보증한다.
4. 유관 집행/수취부문과 단위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비용수취허가증> 말소수속을 처리하고, 재정부에서 증명서 말소처리를 해야 한다. 유관 행정사업성비용 정산수입은 재정부 규정에 근거하여 전액 국고로 상납한다.
5. 각 지역 및 관련부문은 본 통지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고, 행정사업성비용 철폐 및 면제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집행을 연기 또는 거절할 수 없으며, 기타명목 또는 경영서비스성 비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계속 수취할 수 없다. 각급 재정, 가격주관부문은 본 통지의 이행현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철폐 또는 면제하지 않는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책임인원의 행정책임을 규명한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2년 9월 18일

수출입 관련 행정사업성 비용 철폐 및 면제에 관한 통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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