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중국 중심 동아시아 경제통합 당분간 어렵다"
관리자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는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장 큰 난관이다.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둘러싼 '현재 세계 최대시장(미국)'과 '미래 세계최대시장(중국)' 간 경쟁이 시작됐다."

리샹양(李向陽·50)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장은 지난달 26일 본지 인터뷰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미·일의 견제, 한·중·일 3국 간 상호 신뢰 부족과 역사 문제 등을 주요 장애물로 꼽았다.

그러나 한·중 양국 FTA에 대해서는 "한·중·일 FTA에 비해 수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는 중국 정부의 아·태 지역 정치·경제 전략 자문을 담당하는 싱크탱크이다. 리 소장은 중국 내 대표적인 국제경제학자로 지난 2009년부터 이 연구소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한국 학자들과도 교분이 두텁다.

―일본이 지난해 11월 미국이 추진하는 TPP 참여를 선언했다.

"일본의 TPP 참여에는 비경제적, 즉 정치적 동기가 있다. 일본은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일본 FTA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인 자국 농업 분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견제하고 미·일 주도로 통합을 끌어가겠다는 것이다."

―TPP와 한·중·일 FTA는 공존할 수 없나.

"지난 10년간 한·중·일 FTA가 여러 이유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중 한 나라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협상 논리상 부정적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 일본 입장에서는 손에 쥔 카드가 많아졌으니 협상 조건을 더 올릴 것이다. 한·중·일 FTA가 안 되면 TPP 쪽으로 가면 되니까."

―중국 주도의 한·중·일 FTA에도 미국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런 모순이 있다. TPP는 중국을 배제한다. 여러 곳에서 중국의 TPP 참여를 거론하지만 현재로서는 문턱이 너무 높다. 반대로 한·중·일 FTA 역시 미국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 미·중 양국이 어느 한쪽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동아시아가 자유무역지대로 가는 길에서 가장 큰 난제이다. 하나는 현재 세계 최대시장이고, 또 하나는 미래 세계최대시장이다. 경쟁관계가 존재한다. 많은 나라들이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현 단계에서 한·중·일 FTA의 실현 가능성은.

"일본이 정치적 동기로 TPP에 참여하는 한 어렵다고 본다. 일본은 이를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의 영향력과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단기간에 추세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20~30년 중국이 계속 성장해 경제적 영향력이나 시장 규모, 성장 동력 등의 측면에서 압도적이 되면 일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중 FTA는 어떻게 전망하나.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일 FTA보다 어려움이 덜하다. 견해 차이가 작고 비경제적 장벽도 낮다. 한·중 FTA는 일본의 한·중·일 FTA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패권에 대한 우려도 있다.

"경제 규모 차이가 큰 나라 사이의 FTA에서는 늘 이런 우려가 제기된다. 1950년대 벨기에나 네덜란드가 독일과 FTA를 논의할 때도 모두 독일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후 프랑스·이탈리아가 합류하면서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 대국 간 견제 심리로 인해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도 한·중·일이 모두 참여해 10(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이 되고, 여기에 일본이 주장하듯 인도·호주·뉴질랜드까지 합류해 10+6이 되면 우려가 줄어들 것이다."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구상은 무엇인가.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모델은 1999년 주룽지(朱鎔基) 당시 총리가 제기한 10+3 구도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을 묶는 것이다. 그중 아세안과 중국의 10+1은 2010년 중·아세안 FTA 발효로 이미 완성됐다."

―중국이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나서는 이유는.

"동아시아는 정치·경제·안보 측면에서 중국 평화 발전의 전제에 해당된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웃 국가들의 안정과 발전이 중국 경제 발전에 양호한 국제 환경을 제공한다고 본다. 시장 확대라는 측면도 있다."

[조선일보/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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