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6배가 넘는 예산을 재정적자 예산으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제전문지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는 권위 있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중앙정부가 내년 재정적자 예산을 1조2천억위안(2천63조원)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72조5천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적자재정 예산 규모는 6배를 넘는다. 또한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 폭은 8천억위안(137조5천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0%나 늘어난 셈이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올해 1.5%에서 2.1~2.2%로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실제 재정적자 예산에서 중앙예산 안정조정기금에서 재정을 더 끌어쓸 수 있어 재정적자 폭이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올해의 경우, 중앙정부는 8천억위안의 재정적자 외에도 안정조정기금에서 2천7백억위안(46조4천억원)을 추가로 끌어 썼다.
신문은 "최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화폐정책의 지속을 결정해 재정적자 예산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지만 1조2천억위안의 재정적자 예산 편성은 시중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정적자 예산 확대가 정부의 개혁 추진과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에 있어 중요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중앙재경대학 세무과 류환(刘桓) 부원장은 "1조2천억위안의 재정적자 예산 규모는 놀랄만한 수준이다"며 "이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를 가능케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내년은 적자폭이 늘어날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채권발행도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실험실 류위후이(刘煜辉) 주임 역시 "재정적자 예산 확대는 단기적으로 재정적자를 늘려 경제구조조정을 이루고 시장경제 정책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이 예산은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산업에 투입돼 노동력 분산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재정부 과학연구소 류상시(刘尚希) 부소장은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것은 쉽지만 감소하는 것은 어렵다”며 “재정적자 예산을 확대 편성해 정부지출 압력을 감소하는데 의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지출이 늘어난 것의 주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중국의 올해 11월까지의 재정수입은 10조9천억위안(1천874조원)으로 전년보다 11.9% 증가했으며 재정지출은 10조5천억위안(1천805조원)으로 전년보다 17.9% 증가했다.
[온바오 D.U. 김남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