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인원이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16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8년 7월 21일 국무원이 반포한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부록:
여성근로자의 근로금지 범위
1. 여성근로자의 근로금지 범위
(1) 광산 갱내 작업
(2) 육체노동강도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제4급 육체노동강도 작업
(3) 시간당 6회 이상 하중, 매회 하중이 20킬로를 초과하는 작업, 또는 간헐적 하중, 매회 하중이 25킬로를 초과하는 작업.
2. 생리기 여성근로자의 근로금지 노동범위
(1) 냉수작업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제2급, 제3급, 제4급 냉수작업
(2) 저온작업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제2급, 제3급, 제4급 저온작업
(3) 육체노동강도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제3급, 제4급 육체노동간도 작업
(4) 고공작업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제3급, 제4급 고공작업.
3. 임신기 여성근로자의 근로금지 범위
(1) 작업장소 공기 중에 납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벤젠, 카드뮴, 베릴륨, 비소, 시안화물, 질소 산화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염소, 카프로락탐, 클로로프렌, 염화 비닐, 산화에틸렌, 아닐린,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독물질 농도가 국가 직업위생표준을 초과하는 작업
(2) 항암약물, 디에틸스틸베스트롤의 생산 또는 마취제 기체 접촉 등의 작업
(3) 비밀폐식 방사성 물질의 조작, 핵사고 및 방사사고의 응급 처분
(4) 고공작업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고공작업
(5) 냉수작업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냉수작업
(6) 저온작업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저온작업
(7) 고온작업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제3급, 제4급의 작업
(8) 소음작업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제3급, 제4급의 작업
(9) 육체노동강도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제3급, 제4급 육체노동강도의 작업
(10) 밀폐공간이나 고압실 작업 또는 잠수작업, 강열한 진동이 동반되는 작업, 또는 자주 허리를 굽히거나 높은 데를 오르거나 무릎을 구부리는 작업.
4. 수유기 여성근로자의 근로금지 범위
(1) 임신기 근로금지 범위의 제(1)호, 제(3)호, 제(9)호
(2) 작업장소 공기 중에 망간, 불소, 브롬, 메틸알코올, 유기인 화합물, 유기염소 화합물 등 유독물질의 농도가 국가 직업위생표준을 초과하는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