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 해관총국, 국가세무총국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에 대한 공고
국가외환관리국 공고 2012년 제1호
무역편의를 적극 추진하고, 화물무역의 외환서비스와 관리를 진일보 개선할 목적으로 국가외환관리국, 해관총국, 국가세무총국은 2012년 8월 1일부터 전국적인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을 실시하고, 수출통관 절차를 그에 상응하게 조정한다. 수출대금의 입금과 수출퇴세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하는 바,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화물무역 외환 관리방식 개혁
개혁일부터 수출대금핵소단(이하 ‘핵소단’)을 취소하며, 기업은 수출대금 핵소수속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외환관리국 분지국(이하 ‘외환국’으로 약칭함)은 기업의 무역 외환 관리방식에 대해 현장 건별 핵소에서 비현장 총량확인조사로 변경하여 진행한다. 외환국은 화물무역 외환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화물 수출입과 무역외환수지 건별 데이터를 전면 수집하고, 기업의 화물흐름과 자금흐름의 전반적인 매칭정황을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감정평가하여, 준법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에 편의를 도모한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업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필요 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2. 기업에 대한 동적 분류관리 실행
외환국은 기업의 무역외환수지 준법성 및 화물 수출입과의 일치성에 근거하여, 기업을 A, B, C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A류 기업의 수입대금 지급증빙을 간소화하여, 수입통관서와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거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임의의 1가지 증빙에 의하여 은행에서 직접 외환송금을 처리하며, 수출대금 입금은 연합네트워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고; 은행은 외화수금/외환송금 심사수속 처리를 상응하게 간소화한다. B, C류 기업에 대한 무역 외환수지 증빙심사와 업무유형, 결제방식 등 방면에서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B류 기업 무역외환수지는 은행이 전자데이터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C류 기업의 무역외환 수지는 반드시 외환국에 각 건별로 등기 후 처리해야 한다.
외환국은 기업의 분류감독 관리기간 외환관리규정 준수정황에 근거하여 동적으로 조정한다. A류 기업이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B류 또는 C류로 강등하고; B류 기업의 분류감독 관리기간 준법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분류감독 관리기간을 연장하거나 C류로 강등한다. B, C류 기업이 분류감독 관리기간 동안 준법경영을 지속한 경우, 분류감독 관리기간 만료 후 A류로 승격할 수 있다.
3. 수출통관절차 조정
기업은 개혁일 이후 수출통관 처리 시, 더 이상 핵소단을 제출하지 않는다.
4. 수출퇴세증빙 간소화
2012년 8월 1일부터 통관수출하는 화물(세관 “수출화물 통관서[수출퇴세 전용]”에 기재된 수출일을 기준으로 함, 이하 동일)은 수출기업이 수출퇴세 신고 시, 더 이상 핵소단을 제출하지 않는다. 세무국은 외환국이 제출한 기업의 수출대금입금정보와 분류정황을 참조하고,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수출퇴세를 심사한다.
2012년 8월 1일 이전에 통관수출한 화물이 7월 31일까지 수출대금핵소단을 수취하지 못하고 미핵소한 경우, 본 조 제1관의 규정에 따라 수출퇴세를 처리한다.
2012년 8월 1일 이전에 통관수출한 화물에 대해, 7월 31일까지 수출대금 핵소기한이 만료하지 않았지만 이미 핵소한 경우 또는 수출대금 핵소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도, 개혁 이전의 수출퇴세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수출대금입금의 기한초과 미핵소 업무 처리
2012년 8월 1일 이전에 통관수출한 화물이 7월 31일까지 수출대금 핵소기한이 만료된 경우, 기업은 7월 31일 이전에 수출대금 핵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8월 1일부터, 외환국은 더 이상 수출대금 핵소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핵소단도 발급하지 않는다. 기업은 외환국이 발급한 관련 외화수금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환국은 기존 수출대금 핵소 감독관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개별사안으로 처리한다.
6. 부문 간의 연합 감독관리 강화
기업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성실신용 인식과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준법경영을 지속해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과 해관총국, 국가세무총국은 진일보 협력을 강화하여, 데이터를 적극 공유하며 협의 메커니즘을 완벽화하여 감독관리 협력을 형성한다. 각종 규정위반 국제 자금유동과 밀수, 세금편취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근절한다.
본 공고에서 언급한 관련 외환관리, 수출통관, 수출퇴세 등 구체사무는, 관련 부문이 별도로 규정한다. 직전의 법규가 본 공고에 저촉될 경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2012년 8월 1일부터, 본 공고 첨부에서 언급한 법규는 전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