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문화산업 육성과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출판ㆍ영화ㆍ엔터테인먼트ㆍ애니메이션ㆍ온라인게임 등에 대한 국내외 자본 투자를 적극 촉진하기로 했다.
27일 중국 국무원은 민간 및 해외자본이 문화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장려하며 이를 위해 투자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간 및 해외자본은 지정된 사업영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며 국유 문화기업에 한해 지분 보유도 허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문화산업펀드를 만들어 예산 투입 뿐 아니라 국유기업 및 금융기관의 지분 참여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해 문화산업 규모와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내소비도 함께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문화 상품 수출을 늘림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산업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세웠다. 지난해 중국의 서비스 부문 무역적자는 116억달러로 최근 10년래 가장 컸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문화산업 대출을 늘리는 한편 기업공개(IPO) 등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국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인 문화컨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은 지난 4월에도 나왔다. 4월 중국 재정부는 해당업종에 한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부가가치세ㆍ영업세ㆍ수입관세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화관련 회사들은 영화 제작ㆍ판매ㆍ배급에 따른 부가세 및 영업세를 내지 않으며 방송사들도 내년말까지 정부가 승인할 디지털 케이블TV사업시 기본 유지비용에 대한 영업세가 면제된다.
영화ㆍTV방송물ㆍ도서ㆍ신문ㆍ잡지ㆍ전자출판물ㆍ영상물 등이 해외로 수출될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중국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25%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하이테크 기업들의 소득세율은 15%로 내려갔다. 또한 출판회사들의 재고는 손실로 처리돼 납세 항목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