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력 걸맞는 IMF내 쿼터확보 주장
500억弗 채권매입 이어 `IMF 부총재 만들기` 본격화
[이데일리 2009.10.20]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거 미국 및 선진국 중심이었던 국제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기 이전까지 글로벌 경제에 대한 대표 협의체로 선진 7개국(G7)이 역할했다면 위기 이후 개발도상국까지 범위가 확대된 주요 20개국(G20)이 이를 대체할 기세다. 그리고 개도국 영향력 확대의 중심엔 중국이 있다.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야심도 드러내고 있다. 쿼터(국가별 지분·출자금 분담비율) 이전 규모를 더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편, IMF 내 요직에 중국인을 앉히기 위한 물밑 작업에도 나섰다.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담 개최 티켓을 따냈다며 국격(國格) 격상을 강조하며 들떠있는 사이 중국의 이런 국제금융기구내 위상 키우기는 어쩌면 더 실속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 IMF 개혁의 핵심 `쿼터 배분`
IMF 개혁의 핵심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쿼터 배분. 185개 회원국들의 출자금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쿼터는 해당 국가의 투표권과 발언권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그동안엔 경제적 여력이 있던 선진국에만 쿼터가 몰려 있었고,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지난 달 열렸던 제3차 G20 정상회담에서 드디어 구체화됐다. G20 정상들은 쿼터를 `과도 보유국`에서 중국 등 `과소 보유국`에 최소 5% 이전하기로 합의해 개혁의 포문을 연 것이다.
그리고 이어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이를 공식 지지했다.구체적인 지분 이전 방안은 내년 4월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지분 이전안을 놓고 각국은 저마다 이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중이다.
한국의 IMF 쿼터는 1.345%. 경제력을 반영한 계산한 쿼터 2.4%에 못미치고 있다는 점, 차기 G20 정상회담 의장국이란 점을 들어 쿼터가 배 이상 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렵연합(EU)은 국제사회 원조나 기여금을 반영해 비율을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브릭스는 이전 비율을 5%보다 높은 7%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 `IMF 자금줄` 역할 나선 중국
중국의 야심은 절대 작을 리 없다. 현재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중국의 IMF 쿼터는 3.72%로 여섯 번째. 미국(17.4%)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본의 6.1%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이다.
중국은 올해 들어 IMF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
중국의 막강한 재력은 이런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은 내년 IMF가 재원 확충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500억달러 어치 매입키로 한 상태다.
이번 금융위기 때 적극적으로 진화 작업에 나서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IMF는 돈 많은 중국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음으로써 실탄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중국의 발언권을 키워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한 고테가와 다이스케(小手川大助) IMF 일본 사무소장이 "IMF 개혁이 끝나면 중국의 쿼터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2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최근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는 "IMF 개혁에 따라 쿼터가 자동적으로 조정될 것이며, 적절한 방식으로 각국의 경제력을 반영하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국인 `IMF 부총재 만들기` 작업도 본격화
중국은 또 중국은행(BoC)의 주 민(朱民) 부행장을 인민은행 부총재로 선임키로 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IMF의 부총재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 중국이 IMF 부총재로 밀고 있는 주민 중국은행 부행장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선 아무래도 요직에 중국인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것. 관련기사 ☞ 中, `IMF 부총재` 자리 노린다
IMF는 존 립스키 수석 부총재와 가토 다카토시 부총재, 무릴로 포르투갈 등 현재 3명의 부총재를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06년 선임된 무릴로 포르투갈 부총재가 브라질인으로 개도국에선 유일하게 부총재직을 맡고 있다.
셋 가운데 임기가 가장 빨리 끝나는 부총재는 가토 부총재로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된다. 그러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지난 6일 가토 부총재 후임으로 시노하라 나오유키(篠原尙之) 전 일본 재무성 차관을 제안, 이사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주 민 부행장을 부총재로 밀더라도 일본 자리를 대신하거나 빠른 시일내에 자리를 꿰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이지만, IMF가 `자금줄`이자 글로벌 경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의식해 새 자리를 내줄 가능성도 부정할 수만은 없다. 이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부총재직은 2인씩으로 동일해져 적어도 겉으론 힘의 균형을 상징하게 될 수도 있다.
주 민 BoC 부행장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세계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해 국제 기구에서 쌓은 경력도 적지 않은 인물.
이에 앞서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가 지난해 세계은행 선임 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임명된 바 있다. 개도국으로서 처음으로 세계은행 요직을 차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이런 행보와 관련, "자국의 능력에 걸맞는 행보에 나서는 것"이라며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