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 허용 업종 확대
관리자
○ 중국 정부는 경공업, 섬유, 기계, 자동차 업종의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함.(재세 2015 106호)

- 이에 따라 고정자산의 가속감가상각이 가능한 업종은 기존 6개(바이오, 전용설비, 운송설비, 전자설비, 각종 계기, 정보기술서비스업)에서 10개로 늘어남.

○ 경공업, 섬유, 기계, 자동차 업종의 기업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 구입한 고정자산에 대해 내용연수를 단축하거나 가속상각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업종 상세 : 경공업(화학제품, 의약품, 농식품, 목재, 가구, 제지, 인쇄, 교육· 문화용품, 플라스틱 등), 섬유(날염, 의류, 가죽·모피, 화학섬유 등), 기계(금속, 설비, 전기기계 등), 자동차(부품, 완성차 등)

-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0조의 최저상각 내용연수를 60% 까지 단축하거나 정률법 또는 연수합계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위의 업종에 종사하는 소미형기업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 구입한 연구개발과 생산경영 용도의 기구·설비는 단위가격이 100만 RMB 이하는 당기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100만 RMB를 초과하는 경우 내용연수 단축 및 가속상속 할 수 있음.

* 소미형기업 : 제조업(연간과세소득 30만 RMB 이하 & 종업원 100명 이하 & 자산총액 3,000만 RMB 이하), 기타 기업(연간과세소득 30만 RMB 이하 & 종업원 80명 이하 & 자산총액 1,000만 RMB 이하)

○ 중국 정부는 최근의 경기침체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정자산 가속상각 허용업종을 확대했다고 관찰됨.

*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약 50억 RMB의 감소효과를 예측함.

○ 감가상각은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으로 기간손익과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관리자는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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