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도시권 통합 육성 필요 중국은 이미 실시… 산업구조 조정
지방행정연수원·중국 칭화대 공동 세미나
[조선일보 08.05.07]권상은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하동원)이 7일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 평생교육학원(원장 후동청·胡東成)과 공동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전략'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두 기관은 작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공동 세미나를 갖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사업과 관련, 관심을 끌었다.
특히 '수도권 및 지방의 공동발전과 광역경제권 육성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방행정연수원 박호숙 교수는 "수도권을 위축시켜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발전을 전제로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경제권으로 통합·육성함으로써 새로운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시도"라고 말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윈-윈 발전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경제권간 연계투자 및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낙후지역과 기관 이전부지 등의 활용, 경기북부지역 중첩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등을 통해 수도권을 리모델링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간에 서로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역경제권 정책과 관련한 중앙부처간 역할 분담, 대통령·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상설 협의체 운용을 통한 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활성화, 지방교부세 확대나 조세권 확충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등을 제안했다.
중국측 발표자인 롄위밍(連玉明) 베이징 국제도시발전연구원장은 "뉴욕, 도쿄,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들은 강력한 자체 경쟁력 뿐 아니라 고도로 발전된 주변 지역의 뒷받침으로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수도권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중국의 주요 국가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텐진 등 2개 직할시와 허베이성(河北省)의 8개 도시를 포함하는 중국의 수도권 광역도시권은 지역간 경제적인 격차가 크고 종합교통체계도 미비하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베이징, 텐진을 축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중심도시와 중소도시를 포함하는 공간 개발 구조의 통합, 종합 교통체계의 구축,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주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 국내 전문가는 물론 중국측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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